법령 같은법 제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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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같은법 제3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.06.15 선고 2015가단130077 판결
  소외 체납자가 피고에게 토지를 증여한 행위는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 사해해위에 해당함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같은법 국세기본법